[정치외교]무력충돌과 인권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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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세계 속의 무력 충돌과 인권
1. 인권이란?
(1) 인권의 개념
(2)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2. 국제적 ․ 非국제적 무력충돌과 인권 피해
(1) 세계의 무력 충돌과 그에 따른 인권문제
(2) 세계의 분쟁 사례
3. 홀로 설수 없는 피해자들
(1) 난민
(2) 아동

Ⅱ. 국제 사회의 노력
1.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의 발전
(1)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
(2) 국제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의 상호작용
2. 무력충돌에 대한 적용
(1) 적용 범위와 적용 규범
(2) 위반에 대한 책임
3. 국제 인권 레짐과 NGO
(1) 인권 레짐의 의미와 한계
(2) NGO의 특성과 역할
(3) NGO의 활동

Ⅲ. 세계 속 한국의 역할
1. 무력 충돌 지역에서의 한국의 활동
(1)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UNOSOM-Ⅱ) 참여
(2) 국군의료지원단의 서부사하라 PKO(MINURSO) 활동 참여
(3)동티모르 다국적군 및 PKO(UNTAET, UNMISET) 활동 참여
(4) 이라크戰 파병
2. 한국의 국제인권활동 고찰

본문내용

1. 인권이란?
(1) 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의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자유˙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 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적 의미 이외에도 인권은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광범위한 가치들이 포함된다. 인권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 사상에서 유래했다. 스토아 학파는 모든 창조물에는 어떤 보편적인 힘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자연법과 `만민법`(jus gentium)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만민법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권리들을 담은 것으로 노예와 농노에게도 적용되었다.
인권이 보편적인 사회적 요구와 현실로 받아들여진 것은 르네상스기에서부터 17세기에 이르는 기간이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로티우스의 저술과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1628), 영국의 권리장전(1689) 등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자연권으로서의 자연법 사상은 데카르트·라이프니츠·스피노자·베이컨 등 17~18세기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특히 자연법 사상은 영국의 철학자 로크의 저작과 디드로·볼테르·몽테스키외·루소의 저작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참고자료

· 이라크 재건사단 ( www.zaytun.mil.kr )
· 대한민국 국방부 ( www.mnd.go.kr )
· 이원웅, 국제인권레짐과 NGO 의 역할,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38집 1호, pp.127-146.
· 최근의 논의로는 예컨대 Chairman`s Report, First Periodical Meeting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Geneva, 19-23 January 1998, IRRC, No. 323 (Apr.-Jun. 1998), p. 366 참조.
· 걸프전으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687호(1991.4.3)에 의한 유엔 배상위원회(UN Compensation Commission)의 설립 참조.
· [시론/박찬운]한국행 난민 제대로 맞자 [동아일보 200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