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소개

전자상거래 주요한 법규들을 소개해 놓은 것입니다

목차

1. 소비자 보호법

2. 저작권법

3. 전자상거래기본법

4. 전자서명법

5. 청소년 보호법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7. 방문판매에 의한 법률

8.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9.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의 주의사항

10. 개정되는 법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비자 보호법
1. 개요
전자거래는 거래비용 절감, 경영의 투명성 제고, 신속·간편한 거래 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거래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거래 규모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자거래의 기본 특성 때문에 소비자 피해의 가능성도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 1999년 12월 OECD에서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29개 회원국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에 반영토록 권고하기 위해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고시하도록 규정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1월 10일 이 지침을 제정하였다. 
향후 이 지침은 소비자의 정보 부족과 왜곡된 정보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치유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의 소비자정책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후견적 역할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자기책임하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이러한 소비자 중심적 정책을 발전시키는 주요기반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1.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백윤철·이기욱
· 2. 전자상거래 법규 - 이제흥·이찬도·최창열 공저
· 3. 2002-e 비즈니스 법제연구 - 한국전산원
· 4. 전자상거래와 법률문제 - 전남대학교
· 5. http://tor.co.kr/consumer/school/sc_00012.html
· 6. http://blog.naver.com/uuuau.do?Redirect=Log&logNo=40009868456
· 7. http://ecc.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