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관계론]우리나라의 FTA체결에 있어서의 현재 상황과 그 문제점

소개

우리나라의 FTA체결에 있어서의 현재 상황과 그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현재 체결된 FTA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와 체결할 FTA들을 국가별로 잘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모든 자료는 2005년 말에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FTA에 관한 레포트중 가장 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FTA 체결 내용도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FTA란?
1. FTA의 개념
2. WTO와 FTA의 공통점과 차이점
3. FTA의 경제적 효과

Ⅲ. 우리나라의 FTA 현황과 문제점
1. 한-칠레 FTA
2. 한-싱가포르 FTA
3. 한-EFTA FTA
4. 한-일 FTA
5. 한-중 FTA
6. 한-ASEAN FTA
7. 한-미 FTA

Ⅳ. 마치며

본문내용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감과 동시에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과 고용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WTO와 FTA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WTO(世界貿易機構)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WTO에서 FTA가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를 허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FTA 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 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FTA 회원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나라는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천차만별인데다가 각 나라의 국민경제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제반 여건이 달라 어떤 방식으로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철폐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WTO에서는 물론 FTA에서도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게 마련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FTA협상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