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사회

소개

여성과 남성, 그리고 사회 전반을 중심으로, 저출산문제와 고령화 사회에 대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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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기사를 읽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생각보다 어렵고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이어진다면 단순한 인구감소 문제 뿐 아니라 국가의 2차적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인구가 줄지 않기 위해선 가임여성(임신할 수 있는 여성)1명당 평균 2.3명 정도의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한다. 이 수치보다 낮을 경우 그 나라의 인구는 줄게 되는 것이다. 출산율저하의 원인은 아무래도 산업화와 정보화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자기위주의 삶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세를 낳으면 사교유비와 양육비가 어마어마하게 소비되는 실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 정부에서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면 얼마정도를 지급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하도 2세를 낳지 않아서 지금은 산부인과에 병원비를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병원비만 절감 한다고 해서 쉽게 출산을 결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선 문제점은 산업인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기술직이나 연구 개발직 뿐 아니라 육체노동을 하는 직업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과거에 사람들은 산업 현장에서 기계가 노동자를 100프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생각은 허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도 지금 한걸음 한걸음 저출산에 대해 대책을 세우니 좀더 발전한 뒤에 나아질듯 생각이 든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 고용율을 80%까지 높이고 출산율도 1.6명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특히 “여성이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 여건 조성을 위해 보육시설 확충,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 하겠다” 고 말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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