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국민연금 개선방안

소개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민연금제도의 설계원리
1) 기본원리
2) 적용원리
3) 급여원리
4) 재원 조달 원리

3.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1) 재정불안정 문제
2) 사각지대 문제
3) 형평성 문제

4. 기존 국민연금 개선안의 가능성과 한계
1) 개선안 유형1
2) 개선안 유형2
3) 개선안 유형3

5. 개선방안의 제안
1) 기본시각
2) 제안 : 이원연금체계의 도입
3) 기대효과

본문내용

Ⅴ. 개선방안의 제안
1. 기본시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에 제안된 개혁대안들은 모두 국민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큰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둔 첫 번째 유형의 개혁안들은 사각지대 및 형평성 문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 놓고 있다. 형평성 문제에 초점을 둔 두 번째 유형의 개혁안들은 사각지대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둔 개혁안들 역시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국고부담 문제, 재정의 안정성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부수적으로 야기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행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방향 즉,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형평성과 사각지대 문제가 완화 또는 해소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퇴직금제도 등 사적보장제도와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다층보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통합형 일원구조의 현행 연금제도는 소득인프라의 미흡으로 인해 형평성 및 사각지대 문제의 해소에 큰 실효성이 없다면,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기초연금을 1층을 하는 이원구조 연금제도로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 유형 중에서도 조세방식의 사회수당형 보다는 사회보험형 기초연금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제안 : 이원연금체계의 도입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구조로 운영하되, 기초연금은 직역에 관계없이(특수직역종사자 포함)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소득비례연금은 피용자와 자영자에게 적용한다. 이때 자영자는 소득파악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만 강제적용하고 그 외 가입자에 대해서는 원하는 경우에만 임의 가입을 허용한다. 기초연금을 통하여 최소한의 보편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