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소리바다 사건과 관련된 소비자 가치과 저작권 보호의 줄다리기

소개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목차

<서 론>
Ⅰ. 도입
■ 사건의 경과

<본 론>
Ⅱ.이해관계자
소리바다
음원제작자협회
음원 소비자
Ⅲ. 관련 법규와 법적 적용
1. 저작권침해 [著作權侵害]
2. P2P방식의 문제점과 소리바다로의 법 적용
Ⅳ. 문제제기
1. 소리바다는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였나?
2. 소비자의 가치 vs 음제협의 지적 재산권
Ⅴ. 미국 ‘냅스터’ 사례가 소리바다 사건에 시사하는 점
Ⅵ. 벅스뮤직의 사례가 소리바다 사건에 시사하는 점

<결 론>
-소리바다의 올바른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도입
인터넷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데에 있어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업로딩과 다운로딩을 지원해준다. 따라서 거리상의 공간적 제약이라는 것은 인터넷 선이 깔려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쉽게 넘어 설수 있는 문제이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온갖 정보를 주고받는다.
1999년 미국에서는 숀 패닝이라는 미국의 대학생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음악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냅스터’라는 P2P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발표되자마자 커다란 인기를 누리게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거센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다. 음반제작자들의 격렬한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2000년도에 저작권문제를 빌미로 법정에 세워진 냅스터는 이후 약 3년여 간의 지루한 싸움 끝에 결국 인터넷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서비스의 유료화로 재기를 시도하였으나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음반시장과 상충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나라에는 ‘소리바다’라는 비슷한 P2P 서비스가 있다. 이 역시도 ‘냅스터’가 자취를 감추게 된 과정의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다.
우리 팀(홍금택, 이정호)은 이 사례에 몇 가지 윤리적 문제를 제기려고 한다. 과연 창조적 예술성 보다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중요시하던 음반제작자협회가 내세운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그들의 본질적인 목적인가?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소리바다라는 서비스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윤리적 측면에서 용서될 수 없는 개념의 문제인가? 기존 음반가격 책정에 비합리적 방식도 있지 않았나? 등등이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양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 가능했지만 결국 자본주의의 힘에 의해 소리바다 냅스터의 사례처럼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해있다.

참고자료

· ● 신문기사
· 경향신문 2005-11-13
· 『[피플] 음원관련 3자의 ‘소리바다’ 해결책』김준일 기자
· 아이뉴스24 2005-11-11
· 『P2P, 전쟁과 화평의 갈림길에서...』박연미 기자
· 마이데일리 2005-09-14
· 『음제협, 소리바다 서비스중지 간접강제 신청』박은정 기자
· ● 논문
· KISDI 『Center for law & Information Society』 이철남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