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에 대해서

소개

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에 대해서

목차

1. 지방분권의 필요성
2.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특징
3. 분권의 현황
4.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5. 협력적지역거버넌스로서의 지역혁신협의회
6.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지역의 위기극복
지방의 위기는 무엇보다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것이다.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현상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집권과 집중현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들면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에 전국인구의 46.6%가 집중함으로써 일극 집중현상이 심화됨을 알 수 있다. (일본 31.9%, 프랑스 18,5%, 영국11.8%)
이와 더불어 수도권에 대한 산업의 집중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제조업의 44.3%, 지역총생산의 46.3%) 공공기관 및 민간중추기능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중앙부처의 100%, 청 단위 이상 행정기관의 73%,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의 85% 등 공공부문 중추관리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많은 기관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조세의 대부분이 국세로 징수되고 , 교육 문화 향유기회가 서울에 집중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이 지방의 모든 자원을 집어삼키는 불랙홀이고, 중앙정부가 핵심적 결정권을 독점하며 조세의 대부분을 국세로 징수하는 상태에서 자치단체와 지역 기업 및 대학이 역할에 한게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획기적 지방분권이 요구된다.

3)지역혁신
지방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함께 지역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여 가치창출을 위한 지식을 부단히 창출하고 확산시킬 때 지속적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부처가 중요한 권한을 쥐고, 중앙의 지원에 의해서만 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구조에서는 지방의 의존성을 고착시킨다.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와 현실에 안주하면서 낭비와 비능률을 개선 없이 반복하는 지방정부간 차별없이 일률적으로 교부되는 제도에서는 애써 개혁을 단행하고 새로운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 효율적인 국정운영은 국가의 명령이나 지도에서 전국이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것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이 가치창출을 위한 주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어 지역간의 경쟁의 시대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양 한다. 지방분권은 이처럼 지방정부 스스로가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전제조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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