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개성공단

소개

개성공단의 의의와 문제점 해결과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성공단이 가지는 효과
2. 개성공단 추진현황 (2005년 현재)
3. 개성공단으로 바라 본 남북관계
4. 개성공단이 가지는 문제점
5. 성공적인 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해결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개성공단의 한 의류업체가 개성 현지에서 첫 패션쇼를 열어 화제가 됐었다.
‘남조선 피복전시회는 정신이 없다’등 각종 북한측의 반응을 소개하며 우리 역시 남북교류의 성공가도에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개성공단은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의 약 2000만평에 달하는 공단구역과 배후도시를, 3단계의 단계별 계발계획을 통해 남북공동의 세계적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과 남북 및 외국 기업의 유치를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추적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자유경제지대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1단계 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단기적으로 국내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동북아지역 분업체제를 형성한다는 2•3단계 개발이 준비 중이다.
개성공단은 이전의 대북투자를 통해 나타났던 인프라 미비와 과다한 물류비용 등의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남북간 최초의 대규모 투자사업이자 대북 직접투자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됨으로써 금강산사업, 경의선철도•도로연결사업과 함께 남북경협사업의 큰 축을 이루는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합의한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경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10여 년 가량 가용 자본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빈곤 함정에 빠져 있다. 즉, 북한은 독자적인 힘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악화되어 갔다. 또한 경제 위기 이후 배급체계의 혼란과 계획 경제의 체제 이완, 탈북자 증가 등 사회질서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북한은 이완된 사회질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능력의 확대 또한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경제 회복 및 발전에 대한 열망은 체제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이었으며,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배경은 개성공단 합의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물론 남한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개성공단은 또 다른 성장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남한은 현재까지 경제적 고성장을 지속하여 왔지만, 상대적으로 노동력 및 생산 원가 자재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또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어,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북한은 다음과 같은 매력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에 따른 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해 임금 상승에 따른 남한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시장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는 북한과의 교류 확대는 육로를 통한 북방 시장진출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접근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가능성의 제고이다. 이는 시베리아 개발사업이나 두만강 유역 일대의 국제 협력이 필요한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의 현실화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홍순직,「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조건」
· 윤여운, 「키워드로 읽는 북한 경제」(서울 : 비봉출판사, 2003)
· 허만섭, “개성공단의 개발방안 : 개성공단 성공가능성과 개발 전략” (서울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04),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경인일보 2002년 2월 1일자 기사
· 한국기술산업 (2003년 8월, 브리핑 자료)
· 제4차 국토종합건설계획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