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보화와 인권

소개

정보화와 인권의 관련자료입니다.많은 시간을 투자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정보화 사회의 정의

2.정보화의 필요성과 문제점
(1)정보화의 필요성
(2)정보화의 문제점

3.인터넷의 따른 인권침해
(1)사이버 명예훼손-사생활침해(사례와 판례)
(2)개인정보유출(사례와 판례)

4.개인적 평가

5.종합적 분석
(1)법적 한계
(2)대안
(3)종합적 분석

6.해결책
(1)타율적 해결
(2)자율적 해결책

7.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1. 정보사회의 정의
정보화 사회라는 개념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1962년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츠 마흐럽으로, 미국의 경우 60년대부터, 일본의 경우 70년대부터 시도됐다. 또한 정보화 사회라는 명칭을 제일 처음 쓰기 시작 한 것은 일본의 학자라고 전해지고 있다.
정보화 사회란 “사회의 중심이 정보인 사회로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하고 더욱 유익하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를 말한다.
2.정보화의 필요성과 문제점
(1) 정보화의의 필요성
산업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정보사회로의 진전 필요성이 있다. 과거 산업화 사회에서는 물질적 자원과 권력이 산업 경쟁력 확보의 주요인 이었다. 그러나 컴퓨터 등의 전자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타 기업과의 네트워크형성을 통한 정보 공유가 경쟁력 확보의 주요한 요인이 된 현재는 물질적 자원보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졌다.
다음으로, 국민의 알권리의 신장을 위해서 정보사회로의 진전이 필요하다. 알권리는 헌법 제1조(국민 주권의 원리), 제21조 제1항(표현의 자유),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 받지 아니하는 자유권적 성격에서 나아가 공공 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도 가진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국민이 컴퓨터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정부 홈페이지 등에의 접근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2) 정보화의 문제점
정보화의 문제에 따라 즉, 인터넷의 발달에 힘입어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인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 현상은 크게 사이버 명예훼손-사생활침해, 개인정보유출, 인터넷 음란물, 인종차별 표현행위, 핵티비즘(hacktivism=해킹+행동주의)등이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인권시대를 향하여-김성재
· 정보사회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연구-김보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2005년 6월9일-서울신문[사설]
· 정보 격차를 넘어 평등 사회로-이종순
·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센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 한국정보보호 진흥원- http://www.1336.or.kr/privacy.html
· 지식 기반 경제의 이론과 실제-이선
· 한국헌법 론(신4판)- 허영
· 한국민주헌법 론1- 이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