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1960-1979년대의 경제성장

소개

4월 혁명 이후 민중은 독재를 청산하여 민주화를 이룩하고 민족 분단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통일 운동은 분단 체제를 떠받쳐 온 반공 이데올로기를 차츰 무너뜨리기 시작하였다. 지금껏 반공의 그늘에서 안주해 왔던 세력들은 통일 운동이 확산되는 데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꼈다.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정세도 심상치 않았다. 인도 ․ 인도네시아 등 여러 신생 독립 국가들은 미국 등 강대국의 간섭을 거부하며 비동맹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국은 자기 나라의 군사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외정책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로스토우를 비롯한 학자와 관리들이 이론으로 체계화한 ‘경제근대화론’을 이용하였다. 로스토우는 모든 사회는 ‘전통 사회→과도 사회→도약 과정의 사회→공업화한 성숙 사회→고도의 대량 소비 사회’로 발전하는데, 한국 같은 과도 사회와 도약 과정에 있는 사회가 근대화를 하려면 국가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므로 가장 잘 조직된 군부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차

□ 머리말

I. 1960년대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정책
1. 국가주도의 개발체제
(1)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2) 1ㆍ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과
2. 대외개방체제와 차관경제
(1) 한일국교정상화 일본자본의 진출
(2) 베트남파병 월남특수경기
(3) 차관경제와 수출제일주의

II. 1970년대 경제성장
1. 중화학 공업의 추진
(1) 재정․금융․조세지원
(2) 사회간접지본 확충
(3) 중화학제품 수입규제
2. 중화학공업화의 성과
(1) 주요경제지표
(2) 공업구조의 변화
(3) 무역구조의 변화

Ⅲ.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 - 긍정적인 성과점

□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4월 혁명 이후 민중은 독재를 청산하여 민주화를 이룩하고 민족 분단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통일 운동은 분단 체제를 떠받쳐 온 반공 이데올로기를 차츰 무너뜨리기 시작하였다. 지금껏 반공의 그늘에서 안주해 왔던 세력들은 통일 운동이 확산되는 데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꼈다.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정세도 심상치 않았다. 인도 ․ 인도네시아 등 여러 신생 독립 국가들은 미국 등 강대국의 간섭을 거부하며 비동맹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국은 자기 나라의 군사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외정책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로스토우를 비롯한 학자와 관리들이 이론으로 체계화한 ‘경제근대화론’을 이용하였다. 로스토우는 모든 사회는 ‘전통 사회→과도 사회→도약 과정의 사회→공업화한 성숙 사회→고도의 대량 소비 사회’로 발전하는데, 한국 같은 과도 사회와 도약 과정에 있는 사회가 근대화를 하려면 국가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므로 가장 잘 조직된 군부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반공 전초 기지로 강화하고 일본을 자신의 대리자로 삼는 한 ․ 미 ․ 일 삼각 안보 체제를 이룩하려 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안정되고 강력한 반공 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랐고 그 정부를 통해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시키려 하였다. 때문에 4월 혁명이 일어난 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던 통일 운동이나 계속되는 한국과 일본의 불편한 관계는 미국이 새로운 군사 전략을 전개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5 ․ 16 군사 쿠데타는 급변하던 이러한 나라 안팎 정세의 산물이었다. 5.16쿠데타로 정권을 획득한 군부 정권은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60, 70년대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잡았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연평균 8%가 넘는 높은 성장을 지속했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고도성장과 그 과정에서 경험한 급속한 구조변화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로써 주목을 받아왔다. 이에 본문에서는 군부 정권이 등장하여 그들이 행한 1960년대의 수출지향적인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과 유신체제의 성립에 따른 1970년대의 중화학 중심의 경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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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범․최원규 편,《자료 한국 근현대사 입문》, 혜안, 1995.
· 유철규,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함께읽는책, 2004.
· 전광희,〈1970년대 전반기의 사회구조와 사회정책의 변화〉,《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 변동》, 백산서당, 1999.
· 전철환, 《한국경제성장과 위기의 전환》, 지식산업사, 2002.
· 최용호,〈1970년대 전반기의 경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 변동》, 백산서당,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