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특수]유아특수교육제도

소개

유아특수교육 관련법을 정리하고 문제점과 보완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아특수교육 관련법
2. 유아특수교육의 문제점
3. 유아특수교육 관련법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유아특수교육은 1962년 처음으로 농아유치원이 설립된 후 1986년 문교부에서 각 특수학교에 유치부 설치를 권장하고,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과 함께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과 학부모의 관심고조, 조기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유아특수교육기관 및 특수학급의 신설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유아특수교육 분야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장애영유아들이 조기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사설 조기교육기관에서 유상으로 치료교육을 받고 있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유아특수교육 관련법을 살펴보고 법규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보완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유아특수교육 관련법
현행 유아특수교육 관련법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부가 소관하는 법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여성부의 영유아교육법에서 유아특수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 교육인적자원부

▶ 특수교육진흥법
․ 제5조 (의무교육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 제8조 (조기특수교육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ㆍ설비의 확충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5조 (교육과정의 운영등 <개정 1997.12.13>)
①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 관이 정한다.<개정 2001.1.29>

참고자료

·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