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님비(NIMBY)현상에 관한 고찰

소개

사회문제시 되는 님비현상(NIMBY)
풀이하자면 Not In My Back Yard "내 뒷뜰에는 안된다"라는 뜻
이러한 지역주의와 님비현상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학부생 논문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님비현상
1. 님비의 개념정의
(1)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강조한 개념
(2) 지역주민들의 반대원인을 강조한 개념
2. 님비현상의 원인
(1) 환경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정치행정적 요인
3. 심각해지는 님비실태
(1) 쓰레기 소각장 건립, 가동 반대
(2) 화장장 및 납골당
(3)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
(4) 군부대 이전
(5) 장애인학교
4. 해결방안 모색
(1) 지하를 활용하자
(2) 신기술로 극복한다.
(3) 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
(4) 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 실시
(5) 환경평가에 대한 거품을 뺀다.
(6) 당사자간 해결
(7) 사업추진자들의 대주민 신뢰간 형성
(8)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와 교육 실시
(9) 환경운동 단체들과의 적극적 대화
(10) 지자체간 빅딜(Big Deal)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국토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하여 아름다움을 만천하에 자랑할 만큼 수려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산업화에 치중하다보니 무분별한 개발이 자행되었고 이로 인해 자연파괴가 많이 이루어졌다. 자연파괴는 환경악화로 이어져서 이제는 물조차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다. 환경악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새 천년에 들어서면서 환경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세계 경제질서가 WTO체제하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와 지원도 활발해졌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자연히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제 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로 부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를 위한 환경기초시설들은 인간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이지만, 흔히 이러한 시설이 입지하는 특정지역의 주민의 입장에서는 악취, 소음, 분진 등 생활상의 불편과 그에 따른 지가하락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된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막상 자기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반대하게 된다.
환경기초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입지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또한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환경기초시설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재어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두 가지의 예상을 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정부가 환경기초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갈등은 늘어만 갈 것이다.
둘째, 자치단체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부계층인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주민과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