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한국 보수주의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시사적 문제점과 함께 이론적 내용도 담았습니다. 각주와 참고문헌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니 리포트에 신빙성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보수주의의 의
1. 보수사상의 출현
2. 보수사상 - 버크를 중심으로

Ⅲ. 한국 보수주의의 문제점.
1. 보수주의의 철학적 빈곤 -“보수세력은 있어도 보수주의는 없다.”
2. 보수주의라는 단어의 자의적 사용
3. 이념과잉과 정책의 빈곤

Ⅳ. 한국 보수주의의 개선방안
1. 보수주의의 정체성 확립
2. 구체적 제도와의 연관
3. 국민과 함께 하는 보수주의

Ⅴ. 맺음말 - 한국 보수주의의 가능성

본문내용

‘보수세력은 있어도 보수주의는 없다.’는 말은 우리나라 보수주의의 문제점을 꼬집는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말로서 한국 보수주의의 철학적 빈곤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보수적이라는 의미와 보수주의의 명확한 구분이다. 보수적이란 의미는 현상유지적이거나 변화에 대해 수동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치제도에 대한 성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드러나는 개인의 속성이다. 역설적이게도 동구나 소련의 체제전환국가(transitional nation)에서 보수적이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수적이라는 것은 변화에 대한 대응 양식이나 속도 이상의 의미가 없다. 반면 정치사상으로서 보수주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에 대한 이해, 그에 바탕한 제도, 그리고 그 제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서 복지 등이 결합된 온전한 하나의 이념체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사전적인 계획을 불신하기 때문에 수미일관된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을 뿐이다. 근대 합리주의에 기초한 프랑스식 자유주의는 구체제를 부정하고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적극적이고 목적의식적인 사회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경우에는 이론적 완결성과 사회 개혁에 관한 명시적 프로그램이 제시될 수 있다.
보수주의에는 이와 같은 명시적이고 정치한 이론이 제시될 수는 없지만 인간, 제도, 정책에 관한 고유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별로 그 근본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수주의의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200년이 넘는 보수주의의 역사를 가진 영국의 경우 몇 가지 구체적인 인간관과 제도의 불완전성에 대한 인정, 그리고 급격한 사회개혁에 대한 불신, 기존제도와 권위 및 질서의 존중, 분권적 제도의 옹호 , 공동체의 일원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 일국 공동체에 대한 애착, 이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정책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자칭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의 철학은 너무나 빈곤하다. 그들은 관념적인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외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들이 그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치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추상적 자유민주 질서는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이는 양심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와 같이 인간의 의식과 인식의 대상일 뿐이다. 즉 한국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지켜야 할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사의 일반적이고 추상적 내용에 관한 것은 풍부할지 몰라도 한국 사회의 구체적 제도에서 그 내용은 너무나 공허하다.

참고자료

· - 임채원. 보수의 빈곤과 정책담론. 2005. 한울아카데미.
· - 엔드류 헤이우드(Andrew Heywood). 정치학 -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2004. 성균관대 출판부
· - 강정인.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위상: 그 이념적 빈곤 원인의 탐색. 1999. 성곡학술문화재단
· - 동아일보. 2005.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