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SOFA와 주한미군범죄

소개

국제법 리포트에염...

목차

Ⅰ.序

Ⅱ.SOFA의 의의
1.의의
2.한미상호방위조약과의 관계

Ⅲ.미군관련 범죄 사례

Ⅳ.SOFA의 형사재판권관련 문제점

Ⅴ.다른나라 SOFA의 형사재판권과의 비교

Ⅵ.結論

본문내용

국제법리포트를 작성하면서 독창적주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나 자신이 관심있는분야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었고 스크린쿼터제도와 SOFA관련문제중에 고민하던중 결국 SOFA에 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흔히 SOFA라고 하면 불평등한 협정정도로만 많이 알고 있고 자세한 부분까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 자신도 관심은 있었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많은 공부가 된 것 같다. 하지만 5페이지의 제한으로 주로 미군관련범죄와 SOFA에 관한 부분만 알아보겠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이래로 미군관련 범죄와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우리나라에 없어서 범죄의 가해자인 미군들은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아예 무죄로 풀려나는게 예사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식이다. 두번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SOFA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약칭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협정이라고 한다.
주한미군의 한국 내에서의 법적지위를 규정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주둔군지위협정이다.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002년 6월 13일 훈련중인 미2사단 장갑차에 여중생2명이 밟혀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미선이, 효순이’사건이다. 경기도 양주지역은 시골지역이라 도로로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는데 그런 대형사고를 낸걸 보면 고의가 없었다 쳐도 미군의 심각한 부주의가 인정되어 무거운 형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인 미군 병사2명은 무죄로 인정되어 재판이 끝나자마자 한국을 떠났고, 분노한 한국국민들은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올해 6월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트럭 압사사건과 관련해 미군당국이 한국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판권 행사 포기를 거부하였으나,

참고자료

· 미래를 여는 역사(한겨례 신문사,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 SOFA와 미국 바로알기(예신출판사, 이영호)
· 주한미군(일송정, 강성철)
· 한미행정협정(힘, 법과사회연구회)
· 한미SOFA와 타국SOFA와의 비교(외법논집13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장희)
·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 김창수
·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회, 성택수)
· SOFA개정 무엇이 문제인가?-이현철
· SOFA개선 추진현황-2003 국정감사 제출자료
· 한국-미국의 불평등외교의 상징-SOFA에 대하여-이철기
· 한겨레신문
· 부산일보
·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 네이버 오픈백과사전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