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법실증주의

소개

법실증주의의 배경,특징,평가

목차

Ⅰ.배경 및 의의
Ⅱ.법실증주의의 특징
Ⅲ.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사상의 비교
Ⅳ. 결론(법실증주의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Ⅰ.배경 및 의의
19세기 유럽 각국에 대규모적인 성문법체계가 이루어지자 자연법사상은 점점 퇴조하고 법학은 탄력성 잇는 자유로운 법해석보다도 엄정한 기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9세기 인간의 실증적,과학적 정신의 영향으로 법학에서도 법실증주의의 경향이 나타났다. 법실증주의는 법의 이론이나 해석,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사회적,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만을 형식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법사상에 대립된다. 법실증주의는 실정법체계의 완전무결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법관에 의한 법창조 내지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려는 사상인 것이다.
둔스 스코투스 : 모든 행위나 사물은 그 자체로서 선과악 또는 자연적인 것이라 불리워지는 것은 없고, 오로지 신의 의사가 부합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평가될 뿐이라고 보아 영구법과 자연법을 부인하였다. 신의 의사결정 이전에 신을 구속할 수 있는 보다 높은 법칙은 없다고 보아 참으로 영구적인 것은 법이 아니라 입법자 즉, 신이라고 한다. 실정법이 참으로 정당한 법이기 위해서는 현명과 권위라는 두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후세에 법실증주의에 영향을 끼쳤다.
윌리엄 오캄 : 유명론적인 입장에 서있는 극단적인 도덕적 실증주의자로써 유의주의적 자연법론을 발전시켜 법실증주의에 이르는 길을 개척하였다. 신앙과 이성,학문과 종교를 엄격히 구별하여 ‘철학적으로는 허위가 될 지라도 신학적으로는 진리가 될 수 있다.’ 라고 하였다.신학과 과학의 구별을 주창하고 순수한 인과적 탐구를 주장하여 아퀴나스와 아리스토 텔레스적 목적론적 세계관에 반대한다. 그에 의하며 본질적으로 정당한 법은 존재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정당한 입법자만 있을 뿐이라 하여 유의주의적 자연법론에 서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