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옴브즈만

소개

행정학 개론에 옴브즈만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옴브즈만이란?
2. 옴브즈만의 역사
3. 옴브즈만의 일반적 특징
4. 옴브즈만의 유형
5. 유형별 국가
6. 한국의 옴브즈만
7. 마무리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옴브즈만이란?
행정부의 행정 관료에 의한 행정의 병폐에 대한 국민들의 제소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임명된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비당파적인 공무원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행정통제제도가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책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되고 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행정국가로 변화가 시도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입법과 사법, 행정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게 하였으며, 이러한 행정기능 비대화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 문제를 부산물로 초래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행정부의 권력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옴브즈만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2. 옴브즈만의 역사
옴브즈만의 기원을 대체적으로 스웨덴 헌법에서 찾고 있으나, 그 이전에 이미 고대 그리스나 로마와 같은 도시국가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는 만 60세 이상의 시민들 가운데 민회가 선출하여 귀족의 권력과 왕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에포로스라는 5인의 행정담당관이 있었고, 고대 로마에도 호민관 2인이 있어 귀족에 대하여 평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관의 행정, 선거, 입법, 원로원 결의 등에 거부와 간섭을 하였다고 한다. 중세 아라곤 왕국에서는 신하감독관(Iustitia)이라는 종신직 감독관을 두어 오늘날의 옴브즈만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기원이 스웨덴의 옴브즈만에 영향을 미쳤고, 스웨덴 역시 오랜시간의 역사를 거쳐 지금의 옴브즈만 제도를 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은 11세기 초 지방행정영역을 두어 국왕은 대리인을 두어 비교적 자유롭게 지방을 통치하게 하였다. 그러다 17세기 중앙집권이 강화되면서 옴브즈만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지방의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칼 12세 국왕이 전쟁 중에 최고감찰관제도를 만들어 행정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고, 그 후 법무총재로 명칭이 바뀌면서 더욱 독립적이고 강화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고자료

· * 정남길, 한국옴브즈만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 * 장황래, 지방자치의 이해 -이론과 실체-
· * 이평원, 행정조직의 이해
· * 안동식, 지방행정론
· *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9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