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탁금 및 비례대표제 선출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논의

소개

2001. 7. 19. 2000헌마91․112․134(병합)판결을 기초로 하여 판결이 지니는 의미와 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법률 개정 논의와 당선결정방식에 관한 여러가지 논의를 소개하였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오늘날의 민주주의에 있어 선거제도가 가지는 의미 1

Ⅱ.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기탁금 및 비례대표제 선출 규정 위헌
1. 사건의 개요 1
2. 위헌/한정위헌 결정의 이유 1
(1) 기탁금조항의 위헌여부 (2) 기탁금 반환조항의 위헌여부
(3)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여부

Ⅲ.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법률의 개정
1. 의석배분방식에 관한 법률의 개정 5
2. 기탁금 관련조항과 1인1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 6
(1) 2001년 10월 18일 법률 제6518호 (2) 2002년 3월 7일 법률 제6663호

Ⅳ. 당선결정방식의 검토
1. 우리나라 국회의원 당선결정방식 6
2. 다수대표제의 한계와 비례대표제의 의의 6
(1) 다수대표제의 의의와 한계 (2) 비례대표제의 보충적 도입
3. 현행 비례대표제의 한계 7

Ⅴ. 국회의원선거제도에 있어 당선결정방식에 관한 견해들
1. 현행 전국구의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 8
2. 현행 전국구의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 8
3. 잠정적 결론 9

Ⅵ. 맺 음 말 10


참 고 자 료 11

본문내용

선거는 투표로 표시된 선거인의 선택의사에 따라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이다. 김광수, 선거와 선거제도, 박영사, 1997, 187면
민주주의라는 국가체제가 더 이상 이론적인 측면에서만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 당위성을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더욱 가까이 부합되도록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인가, 즉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초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실현해 나아갈 것인가-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사회가 다양화․복잡화․전문화 된 상황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제의 형태인 직접민주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따라서 간접민주제-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초석이 된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활동력 있는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행위이지만 결과에 있어 「국민의사의 정확한 반영」이어야 한다. 장영수, 헌법학Ⅰ-헌법총론, 홍문사, 2002, 393면
국가권력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추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한다 하여도 그것이 국민에 의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민주주의의 기반은 힘없이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정한 선거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청이며 전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사의 정확한 반영」의 측면에서 문제되었던 2001. 7. 19. 2000헌마91․112․134(병합)판결을 중심으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장영수, 헌법학Ⅰ-헌법총론, 홍문사, 2002
· 김광수, 선거와 선거제도, 박영사, 1997
· 박기덕,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세종연구소, 1998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http://www.assembly.re.kr
· Cyber 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