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부정선거 관련 판례

최초 등록일
2002.10.14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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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관련 판례
1) 헌재 01.12.20.2000헌바96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제90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시사항】
【결정요지】
【참조조문】
【심판대상조문】
【참조판례등】
2) 헌재 01.7.19. 2000헌마91(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결정요지】
【참조조문】
【심판대상조문】
【참조판례등】
◎ 부정선거감시단
[사설] 선관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
[기사] 지방선거 앞두고 시민 사회단체 부정선거 감시 본격 채비
>부정선거 감시단원 체험기 - 김 상 개(신정 7동 주민)
◎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 부정선거 감시단 발생 배경과 우리들의 자세

본문내용

◎ 부정선거 관련 판례
1) 헌재 01.12.20.2000헌바96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제90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환송전 항소심에서 경합범으로 기소된 갑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을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자 검사만 무죄선고된 갑죄에 대하여 상고를 하여 대법원이 갑죄에 대해서만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후 항소심의 심리범위
나. 금품제공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을 위하여 현금이 든 편지봉투를 우체국에접수시켜 발송을 위한 소인까지 거친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가. 환송전 항소심판결이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죄와 같은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전운동 등부정운동죄에 관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후자에 대해서는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는 무죄로 선고된 전자의 죄에 대해서만 상고를 하여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전자의 죄에 대해서만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한 경우에는 공소사실 중 사전운동 등 부정운동죄는 이미 유죄로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었고 파기환송된 것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 뿐이므로 환송후의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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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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