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론]낙태죄의 태양과 모자보건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소개

낙태죄의 태양과 모자보건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요약

목차

1)낙태죄의 개념
2)낙태법 관련법률
3)낙태죄의 체계
4)모자보건법의 정의
5)모자보건법의 주요내용
6)모자보건법 제14조항

본문내용

1)낙태죄의 개념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이르기 전에 ①살해할 의도로써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②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전의 낙태의 개념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는데 즉, 이때는 모체 밖으로 배출함에 있어서는 살해의 의도를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 정의에 의하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태아를 살리려고 모체 밖으로 배출한 경우까지 낙태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요즈음에는 낙태죄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다.

8)느낀점
우리나라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낙태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현실에서 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생명이라는 소중함을 무시한 채 낙태를 범죄 의식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낙태를 옹호하는 의견과 비난하는 의견이 많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한다면 그리 쉽게 낙태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양쪽의 의견 모두 맞는 것이기는 하나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태두리 안에서 무분별한 낙태는 버려야 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한해에 150만이나 되는 태아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낙태는 죄이기에 그들을 기소하되 정당화의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정당화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낙태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올바른 피임법의 사용을 보급하고,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치 않은 임신예방은 특정 단체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의 제정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에 앞서 국민 모두의 의식 개선이 급한 과제가 되어야 할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