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특별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목차

Ⅰ. 증권거래법에 의한 제한
1. 공공적 법인주식의 대량소유금지
2. 내부자거래의 금지
3. 자기 주식 취득처분의 제한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5. 증권회사임직원의 거래제한
6. 우리사주조합의 처분제한
7. 상호주소유의제한
8. 공개배각
9.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
1. 경쟁제한목적의 주식취득금지
2. 국내중간지주회사의 금지
3. 기업집단소속회사의 상호출자의 금지

Ⅲ. 기타의 특별법에 의한 제한
1. 은행법에 의한 제한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제한

본문내용

Ⅰ. 증권거래법에 의한 제한
1. 공공적 법인주식의 대량소유금지
1) 배경
1994년 개정증권거래법은 증권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과거에 경영권의 보호를 위하여 두었던 주식의 대량소유금지제도를 1997년 4월 1일부터 폐지하였다.
그 이유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경영권보호를 부여하는 법제가 드물고, 그것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자유양도성에 반하여, 증권시장의 개방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적 법인에 대하여만은 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2) 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제도를 폐지함에 따른 경영권보호문제
-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증거 189의 2)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대량소유의 보고를 강화(증거 200의2)
- 주식의 매수제도, 위임장권유 제한제도 및 합병관련 규제제도를 유지, 보완(증거 21이하, 190, 190의 2, 199등)

3) 내용
① 원칙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는 주주는 그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고 또 이러한 주주외의 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증거 200조 1항).

② 예외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시 초과 소유가능하다.

참고자료

· 1. 회사법/ 강위두/ 형설출판사/ 2002년
· 2. 회사법강의/ 이철송/ 박영사/ 2004년
· 3. 회사법학/ 이기수/ 박영사/ 1999년
· 4. 신회사법론/ 박상조/ 형설출판사/ 2000년
· 5. 신회사법론/ 최기원/ 박영사/ 1999년
· 6. 회사법/ 정동윤/ 법문사/ 2001년
· 7. 회사법자료/ 정쾌영 / 신라대학교/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