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정주의

소개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공정주의 (조세공평주의)의 내용과 차이점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 조세법률주의의 연혁
☞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 과세요건법정주의
☞ 과세요건명확주의
☞ 조세법률주의의 집행과 해석을 위한 원칙
☞ 결어

☞ 조세평등주의의 의의
☞ 평등개념
☞ 평등개념 적용의 한계

본문내용

☞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 내용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이다. 그리고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 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거론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헌재의 대표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김성수교수는 이러한 헌법 제 59조를 자유주의적법치주의 시대에 성립한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이 조세법의 영역에서 표현 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는 행정법과 같이 법률의 유보와 우위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게 된다. 법률유보의 원칙으로는 과세요건법정주의, 법률의 우위의 원칙으로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세법에 위배되는 행정작용은 효력이 부인되는 효력을 도출 할 수 있다.

☞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조세법률주의는 논자에 따라서 그 포함시키는 내용이 일정하지 않으나 임승순 전 판사는 크게 입법원칙(법률적합성의 원칙)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들고 집행상의 원칙으로 합법성의 원칙을 들고, 과세요건법정주의의 파생으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그리고 과세요건명확주의의 법규해석.적용의 측면에서 보완하는 원칙으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을 들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