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고용보험의 내용과 문제점 및 대안책

소개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및 요약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Ⅰ.사회보험법 체계

Ⅱ.고용보험의 개요
1.고용보험의 개념
2.고용보험법의 목적

Ⅲ.고용보험의 특성

Ⅳ.고용보험의 발달과정 분석

Ⅴ.고용보험의 적용대상

Ⅵ.고용보험의 급여체계 분석

Ⅶ.고용보험의 적용체계 분석
1.부담방식
2.전달체계

Ⅷ.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사회보험법 체계
1. 개념
추상적인 보호를 통해서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2. 대상
가. 법에 정해진 범위의 국민에게 가입의무가 부과된다.
나.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자에게는 임의가입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3. 목적 및 의의
누구나 사회적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사고, 실업, 사망 등은 개인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회적 위험에 빠졌을 경우에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험을 통해 문제를 치료․해결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4. 사회보험의 특징
① 보험의 원리가 적용된다.
② 일정한 개인의 집단을 사회적 위험에 동일한 확률로 처해 있는 공동체로 결합하여 구성 원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기보호를 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구성원간에 시간적으로 위험을 분산한다.
④ 일정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의 공동부담이 이루어진다.
⑤ 재정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단체 간에 위험의 분산이 이루어진다.
⑥ 재정운영방식으로 부과방식(연금보험)을 채택함으로써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진다.
⑦ 사회보험은 보험료 산정기준이 개인이 지니고 있는 위험의 정도 및 발생빈도에 따라 정 해지는 민간보험과는 달리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한다.
⑧ 급여기준 역시 민간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나 사회보험은 소득에 비례 하여 최저급여제도를 실시한다.

5. 사회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에 완전히 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상의 일부 급여(고용정보제공, 직업지도, 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된다.

Ⅱ.고용보험의 개요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실업에 직면하게 될 경우 소득의 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안정감, 자긍심과 권위, 사회적 지위 등에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나아가 알코올중독, 고독감, 건강의 약화, 우울증 등의 제반 가정적. 사회적 문제가 2차, 3차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여 바로 이러한 문제의 예방과 해소를 하려는 목적에서 각국에서는 실업대책이나 고용정책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고용보험의 개념

참고자료

· 법무부 http://www.moj.go.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 사회보험정보포탈서비스 http://www.4insure.or.kr/
·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http://edi.work.go.kr/
·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 고용보험해설 / 박영사 / 유길상, 이철수 공저
· 2003,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 on the central axis important foreign countries,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석사), 이종진
· 2000,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고용보험 이직자의 이직 후 노동력 상태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이승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