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비교

소개

부동산학과 수업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서론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비교의 필요성

2.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비교
(1) 유치권의 의의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3)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공통점
(4)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비교

3. 판례
(1)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
(2) 효력에 관한 판례
(3) 소멸과 관한 판례

4. 결론

본문내용

(4)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비교
법적성질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성격이 채권이냐 물권이냐에 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지배하는 독립의 물권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로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나 인도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인 동시이행권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상대방에게만 그 인도를 거절할 권능을 가지므로 독립된 권리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 성립요건
첫째,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와 채권이 서로 견련관계를 가질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둘째, 유치권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셋째, 유치권은 채권과 견련성이 있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넷째,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모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효력
첫째,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하여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에 불과하다. (단, 항변권을 가진 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을 가짐)

둘째, 유치권자는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권을 가진다.
유치권자는 경매권의 실행시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않지만 매수인(경락인)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실제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효과를 누린다.
유치권자의 경매권 실행 또는 간이변제충당시 유치권은 소멸하는데 이는 유치권이 채권담보의 목적을 가진 물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인 동시이행 항변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