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한국의 국가와 국가복지의 현실

소개

한국의 국가형성과 국가의 성격변화에 대해 시대별(정권별) 정리
엄청깔끔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의 국가형성과 국가의 성격변화
2. 한국의 복지 역사 (삼국시대 ~ 일제강점기)
3. 한국의 복지 역사 (제1공화국 ~ 제5공화국)
4. 정치민주화와 정치경제적 위기
5. 복지국가로의 진입(제6공화국)
6. 국가복지의 확대(문민정부 이후)

본문내용

제13장 한국의 국가와 국가복지의 현실

1. 한국의 국가형성과 국가의 성격변화
해방 이후 한국의 국가형성과 성격변화 과정을 검토해보면 한국의 국가는 유럽의 전형적인 패턴, 즉 정복․약탈 국가, 발전국가, 그리고 민주국가의 단계를 거쳐 복지국가의 단계로 진입하는 역사적 패턴을 따라왔다고 할 수 있다.
1) 해방 직후 : 강압력을 독점한 일본의 식민국가가 한반도로부터 퇴장함으로써 일시에 정치권력의 진공상태 즉, ‘무국가’상태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의 힘을 업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우파세력이 중도파와 모든 좌파세력을 체계적으로 정복하고 토벌하여 1948년에 강압력을 독점한 정복․약탈 국가를 수립하였다.
2) 한국전쟁의 종전 : 남한에 정착된 국가는 미군정의 지원에 의해 엄청나게 축적된 강압력을 하나의 권력센터에 집중시킨 국가로서, 정복․약탈 국가의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정당성의 문제에 휘말려 4․19 학생혁명에 의해 이승만 정권은 무너졌다. 그러나 이 혁명을 통해 수립된 제2공화국의 민주국가는 경제사회개혁에 실패하여 무질서와 혼란의 ‘프레토리안적 상황’을 초래하였다.
3) 박정희 : 1961년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군부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제2공화국을 붕괴시키고 1공화국보다 더욱 강력한 정복․약탈 국가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가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군사쿠데타는 그 이전까지의 정치적 ‘정당화 공식’인 민주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했고, 또한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국가 자체를 존립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 정권은 정치체제의 공고화와 정당성 획득을 위해 국가개입과 시장기제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4) 전두환 : 무력으로 정권을 정복한 전두환 정권의 정복․약탈국가도 곧 정당성 확보를 위해 발전국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발전국가가 그러했듯이,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1987년 6월 다계급적 저항연합의 민주화 요구에 정치적으로 굴복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기원, 나눔의집(2003), 한국사회복지정책론
· 유승렬, 솔(2003),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한국 현대편
· 김전헌, 대명(2003), 복지국가론
· 표갑수, 나남출판사(2002), 사회복지개론
· 홍백의, 정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통계정보시스템
· 4대사회보험 포탈서비스(http://www.4in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