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검 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정리한 레포트

소개

검창과 경찰의 각각의 주장과 외국의 입법례 그에 대한 생각 등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법상 수사구조
1.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사의 관계
2. 현행 수사권 체제
3. 현행법상의 수사구조의 문제점

Ⅲ.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쟁
1. 경찰 측 주장
2. 검찰 측 주장

Ⅳ. 외국의 입법례
1. 외국 경찰의 수사권 개요
2. 각국의 입법례

Ⅴ.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형사소송법의 개정 작업이 있을 때마다 제기되어왔다. 경찰수사권 독립이란, 경찰이 범죄 피의자의 범죄행위 존재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자기책임 하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임종순, 경찰 수사현황 개선에 대한 연구,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p1
이 문제에 대한 관계기관인 검찰과 경찰 측의 주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는 좀처럼 좁혀질 것 같지 않다.
경찰 측은 지방경찰제도의 본질적인 의의 및 그 성공을 위하고 실질적으로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경찰 수사권이 독자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등의 근거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검찰 측은 지방경찰제도와 경찰수사권의 독립문제는 실제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수사의 중요한 기능은 공소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가 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휘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은 수사주체인 검사의 보조자 지위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질적으로 경찰의 수사활동은 국민의 생활과 그 기본적 인권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이고,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사의 대부분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권한이 없다는 점과 소추기관인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 수사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 등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권의 독립은 필요한 논의이다. 동시에 이는 결코 각 관련기관이 힘겨루기가 되서는 안 되고 어떠한 제도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가져다줄 수 있는가, 어떤 방안이 국민들에게 더 유익한지, 국가형벌권 수행상의 제도적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잇는가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다.

참고자료

· 신인봉, 현행법상 수사구조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 2000
· 하태훈, 범죄수사단계에서의 사법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홍익대학교,1998
· 김용세, 현행 수사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과학논문집, 77-100p,2000
· 곽해룡, 경찰 독자수사권 부여와 수사능력 향상 방안,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 김성원,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4
· 임종순, 경찰 수사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 ,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 배종대, 이상돈 공저,형사소송법 제6판,홍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