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도와 비교해 본 한국의 선거제도

소개

현재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독일의 선거제도와 비교해보고,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한 정치학 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선거제도의 취약성과 중대선거구제도 도입 시 문제점
Ⅲ.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도란 무엇인가?
Ⅳ.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도 도입의 필요성
Ⅴ. 맺음말

본문내용

한국 정당정치에 이념과 정책 중심의 정당정치 체제가 형성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이념과 정책 중심의 새로운 정당정치세력의 제도 진입이다. 왜냐하면 신진 세력의 외부 압력 없이는 기성 정당들이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성 정당들이 정책 정당화를 외치고 있지만 이념과 정책 중심의 정당정치는 단지 정책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정당정치의 구조를 이념과 정책을 갖고 경쟁할 수 있도록 바꿔내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제도가 지역주의 정당정체체제를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신생 약소 정당의 진입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대표성의 다원주의를 확보하는 가운데, 이념과 정책 중심의 정당정치체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행제도의 정당득표율 왜곡반영 현상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중대선거구제도의 폐해를 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핵심적 특징은 각 정당의 의석수를 각 정당이 획득한 전국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 비율을 1:1로 하고, 유권자 1인이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때 각 정당의 명부는 전국단위로 작성한다.
이 때 진입장벽 또는 봉쇄조항을 두어 지역구에서 1인 이상 당선되거나 전국 유효 득표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정당으로 의석배분 자격을 제한한다. 다수대표제에서 소선거구제 자체가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봉쇄조항을 둘 필요가 없지만, ‘해방정국’ 아래에서 볼 수 있듯 무수한 이익집단들의 난립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봉쇄조항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표의 등가성이 높아져 사표 발생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못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이해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이념과 정책 중심 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여 기존 보수 정당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정책 위주의 정당정치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의 정당정치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지역기반이 약한 반면 계급, 계층에 기반하고 이념과 정책 실현을 지향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 「월간 노동사회」, 2003년 3월호
· - 「연합뉴스」, <특집 독일총선: 사표방지를 위한 정교한 선거제도> (2005. 9. 7)
· - 「인터넷 뉴스 프레시안」, <`독일식` 버리고 `일률배분식`으로 가나 > (2005. 9. 14)
· - 「데일리 서프라이즈」,<김석수컬럼-중·대선거구제?음모로 몰기 딱좋아> (2005. 7. 11)
· - 「프레시안」, <선거구제 개편은 제로섬 게임,,개헌보다 어려워> (2005. 7. 19)
·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 팜플렛-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2003.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