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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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p.3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입법취지와 법적성질 p.4
1. 입법취지 p.4
2. 법적성질 p.6
(1) 학설의 입장 p.6
(2) 판 례 p.8
(3) 검 토 p.9

Ⅲ.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p.10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 p.12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p.12
(1) 청산적 재산분할의 대상 p.12
(2) 부양적 재산분할의 대상 p.15

2. 재산분할청구권자 p.16
(1) 민법상 규정 p.16
(2)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p.17
(3) 유책배우자의 경우 p.17

3.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p.18
(1) 재산분할의 산정방법 p.18
(2) 재산분할의 시기 p.19
(3) 재산분할의 기준 p.19
(4) 재산분할의 방법 p.20

Ⅴ.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문제 p.21

1.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p.21
2. 재산분할청구권과 채권자취소권 p.21
(1) 사해행위성 p.21
(2) 피보전권리성 p.22

3. 재산분할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 p.22
4. 재산분할청구권과 상속성 p.22
5. 재산분할청구권과 과세문제 p.23

Ⅵ. 결어 p.24

참고문헌 p.26

본문내용

Ⅱ. 財産分割請求權의 立法趣旨와 法的 性質

財産分割이란 이혼한 후 配偶者 사이에 있었던 혼인중의 재산관계를 청산․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생활은 경제적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된 때에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관계는 이혼당사자간의 이해의 공평을 위해 淸算․정리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때에 배우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부부공동생활 중에 축적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02, 108면

民法이 시행된 이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 급부제도로는 이혼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개정민법(민법 중 개정법률 제4199호, 1990.1.13 공포) 및 가사소송법 (법률 제4300호, 1990.12.31 공포)으로 이혼 시와 혼인취소 시에 재산분할 請求權이 인정되게 되었다.
우리나라 民法은 財産分割의 근거조문으로서 財産分割請求權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民法 제839조의 2는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 한다 "라고 규정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5
· 박기현,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02
·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2
· 이현재, 이혼소송 권리찾기, 2002
· 강인애,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과 과제문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지, 1995.5
· 한삼인, "재판상 이혼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고창현, “신설된 재산분할청구권제도”, 민사법학의 제 문제, 박영사 1990.
· 이수진,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송지근, “재산분할청구권”,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삼화, “재산분할청구권”, 사법행정, 1991.8.
· 임영진,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 현대 민법의 과제와 전망, 밀알, 1994.
· 오옥화, "재산분할청구권과 가사노동의 법적성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황우여, "개정민법상의 이혼", 인권과 정의, 변호사연구회, 19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