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성매매

소개

여성복지로 - 성매매에 대하여..

목차

1. 성매매의 의미
*성매매에 대한 용어와 규정들

2. 매매춘에 대한 법적 입장

3. 성매매의 유형

4. 성매매의 원인

5. 성매매에 대한 통념

6. 성매매 현황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의 분포현황 및 규모
-성매매 관련업소의 전국 분포현황 및 성매매 발생규모
-성매매 경제규모

*성매매 현황으로 보는 문제점

7. 성매매 관련 법 수정에 따르는 변화
⑴성매매업주, `엄벌`에 처한다
⑵`피해여성 인권` 철저히 보호
⑶종합대책 마련 등 성매매 방지 적극 나서

*최근 개정되고 있는 법안 (여성부 자료 참조)
1) 주요 추진상황
2) 2004.9.23일부터 달라진 내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1)제도적 복지
2) 민간복지

8. 내가 생각하는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흔히 말하는 ‘가장 오래된 직업’ 중의 하나인 성매매는 그 역사가 얼마나 되었을까? 최초의 광고는 한 동굴 벽에 그려진 [￦(돈), ♥, →] 그림이라고 한다. 이 광고는 ‘돈을 주면 사랑을 줄 테니 이쪽으로 오세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매매는 명실상부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의 하나라는 주장이 인정되는 것 같다.

1. 성매매의 의미
「성매매행위」란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음을 약속하는 성교 행위를 지칭한다. 이러한 행위를 일반적으로 「윤락」이라고 지칭하는데 이는 타락한 여성의 의미를 내포하여 여성을 비하하기에 「성매매」라는 가치중립적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성매매에 대한 용어와 규정들
‘매음(賣淫, prostitution)’ 매음은 매춘(賣春)이라고도 하며, 사회적 의미로는 보통 ‘여자가 돈 등 기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남자에게 웃음이나 몸을 파는 행위’, 법률적으로는 ‘윤락(淪落)행위’라고 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윤락행위등방지법 2조)’. [두산 세계대백과사전]
성매매는 일반적으로 윤락(淪落), 매춘(賣春), 매음(賣淫) 등의 용어로 불린다. 이러한 용어에서는 ‘성을 파는 행위’만을 볼 수 있을 뿐,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성을 파는 행위에만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성을 파는 자’에게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성매매는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 매매춘에 대한 법적 입장
성매매에 대한 법들은 나라마다 상당히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모든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금지주의(중국, 베트남 등: 공산주의적 금지주의 / 한국 미국 필리핀 태국 등: 자본주의적 금지주의),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관리하는 관리주의(=규제주의 : 영국,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관리)폐지주의(=합법화 :프랑스)이다.

참고자료

· 1.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정금나, 김은정 옮김), 삼인, 2002.
·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성매매실태 및 경제 규모에 관한 전국 조사』, 여성부 정책 자료.
· 3. 이금형, 2004, ꡒ성매매특별볍 시행에 따른 특별단속 실시결과 및 117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상담결과 분석ꡓ,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 토론회』
· 4. 백종만외 7, 사회와 복지, 2003, 나눔의 집
· 5. 최옥채, 사회복지 실천론, 2001, 양서원
· 6. http://www.himne.org/ 성매매 여성 인권 지원 센터
· 7. http://www.ildaro.com/ 여성주의 저널 그 여자들의 물결이 일다
· 8. http://www.hani.co.kr/ 인터넷 한겨례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