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업장부

소개

상법의 상업장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총설
1.경제적 기능
2.기 능

Ⅱ.상업장부의 의의
1.상인의 작성
2.상인의 영업과 재산상태의 기록
3.상법상의 작성의무
3.상법상의 작성의무
4.상업장부와 재무재표

Ⅲ.상업장부에 관한 입법주의
1.간섭주의
2.방임주의
3.절충주의

Ⅳ.상업장부에 관한 통칙
1.상업장부의 작성의무
2.작성형식
3.보존의무
4.제출의무
5.상업장부작성의무위반의 효과

Ⅴ.상업장부의 종류
1.회계장부
2.재산목록
3.대차대조표

Ⅵ. 자산평가의 원칙
1.유동자산의 평가
2.고정자산의 평가
3.자산의 과소평가

본문내용

1.경제적 기능
기업의 구성부분과 그 가치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상인이 상업 장부를 통하여 재산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영업성과의 평가와 장래의 영업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 특히 회사의 경우 상업 장부는 사원에 대한 권익배당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물적 회사에 있어서는 회사 채권자 및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도 필요하다.
2.기 능
재산의 상황과 영업의 성과를 밝히는 데 그 첫 째 기능을 찾을 수 있다. 즉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함으로써 순 재산이 명백하게 되고, 또 다른 영업연도의 순 재산을 비교함으로써 손익이 명백하게 된다. 회사 이익에 있어서는 사원에 대한 이익배당의 기초가 명확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급능력 파산원인의 유무 등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되며,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신용의 자료가 되기도 한다. 그것은 또 기업에 관한 개개의 재산의 구성부분의 성과를 명백하게 하며, 이것에 의하여 각개의 영업부문의 수익률을 검토하여 각 부문의 의지, 확장 또는 신설 등에 관한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Ⅱ.상업장부의 의의
넓은 의미에서는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기록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상업장부라 할 수 있으나, 손주찬,『상법개설-5정판』,박영사,2001,p64.
좁은 의미에서의 상업장부란 상인이 그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상법상 의무로서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상법29조에 의하여 상업장부에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만을 인정하고 있다. 윤주한,이병철. 『신상법요론』,하역경영사, 1997,p27.
여기서는 후자를 고찰의 대상으로 한다.
1.상인의 작성
상업장부는 상인이 작성하는 장부이다. 그러므로 상호보험회사와 같이 상인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장부는 그 실질에 있어서 상업장부와 같거나 또는 유사하여도 여기사 말하는 상업장부가 아니다. 소상인이 작성하는 장부도 상업장부가 아니다.

참고자료

· 손주찬,『상법개설-5정판』,박영사,2001.
· 손주찬,『상법(상)-증보판』,박영사,2001.
· 윤주한,이병철. 『신상법요론』,하역경영사, 1997.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