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북 경제 협력

소개

남북 경제 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남북 경제 협력(이상 남북 경협)은 국민의 정부 시절 ‘6.15 남북 공동 선언’ 이후 탄력을 받아 참여 정부의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남북 경협의 현주소를 보면 첫 물꼬를 텃던 DJ시절과 비교해 발전하기보다 오히려 답보 상태를 거듭해 답답한 인상까지 주고 있는 실정이다. 비근한 예로 현대 아산이 개인 비리를 이유로 김윤규 부회장을 내친 이후로 북한에서 현대아산과의 대북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봐도 현재 남북 경협이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남북 경협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남북 경협이 좀 더 진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남북 경협의 주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현 시점에서 남북 경협의 문제점은 너무 정부에의 의존성의 높다는 것을 그 첫 번째로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남과북 뭉치면 죽는다(이상 남과북)’에서도 지적했듯이 지금까지의 경제 교류는 너무 민족이라는 감상적인 면에 기반을 두고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정부에서 북한에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책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는 잘못된 것이다. 남북 경제 교류라는 것은 정부 차원의 일방적 지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남한의 기업들과 북한과의 사업을 통해 북한이 시장 경제 질서의 이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한 자발적 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일방적 지원으로 인해 퍼주기 논란을 해소하고 북한 지원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 구축의 어려움과 국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는 민간 기업에 남북 경제 교류의 많은 부분을 이양하고 정부에의 지나친 의존에서 오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할 시점에 이른 듯 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