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에 대한 연구

소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실효적 점유에 있어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런데 왜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료들을 통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밝히면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저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다케시마의 날 조례란?
2. 한․일 양국의 독도 관련 주장
3.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저의
4. 우리 정부의 對日 독트린 발표(’05. 3. 17)

III. 우리의 대응자세

본문내용

3.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저의

첫째, 일본 특유의 영토확장 야욕의 발로로 볼 수 있다. 1억 2천만 인구에 비해 협소한 섬나라로 자원부족과 지진 다발로 대륙진출의 야욕의 연장으로 보인다.
둘째, 국제분쟁화를 통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의제화를 위한 행위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무대응하면 한국 독도는 불법 점유로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려 할 것이며, 반대로 우리정부가 반응을 하게 되면 양국 정부의 이해와 관심이 표명된 만큼 국제사법재판소 심판으로 의제화가 가능하리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독도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의한 해양자원을 차지하기 위함이다.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말하자면, 독도 주변 해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황금어장이며, 해역 수십곳에 광범위한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어 이러한 풍부한 해양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넷째,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 구축과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동북아 해양 전략거점 확보를 위함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