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개발제한구역

소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의와 문제점과 현황, 개선점을 간단하지만 상세하게 구현한 레포트

목차

Ⅰ.개발제한구역 제도란?
1.정의
2.목적
3.도입배경
4.경과
5.정부개선안의 주요내용
6.현황

Ⅱ.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해제 당위성
1.개발제한구역의 설정과정상의 문제점
2.사유재산권 제한
3.개발제한구역의 실효성
4.관리상의 문제점

Ⅲ.해제대책
1.해제지역의 경우
2.존치지역의 경우

Ⅳ.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Ⅰ 개발제한 구역제도란?

1. 정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어는 1896년 영국의 하워드가 제시했던 전원도시의 그린벨트에서 비롯됐다.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구역이므로 토지이용규제가 매우 엄격하여 한 번 지정되면 일반 녹지지역에 비해서 개발가능성이 낮고, 용도변경의 어려움 등 그 운용에 있어서 매우 경직적이다.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목적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다음의 목적을 가진다.
(1)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여 도시과대화를 방지한다.
(2) 녹지대의 형성, 자연풍치의 환경 조성 및 보호, 상수도 수원보호, 오픈스페이스 확보, 비옥한 농경지의 영구보전 등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3) 대도시 공해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4) 위성도시의 무질서한 개발과 중심도시로 연계되는 것을 방지한다.
(5) 안보상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중요시설물을 보호한다.
(6) 군사시설의 보호

3. 도입배경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면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구와 산업 등이 도시로 집중되어 도시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하여 교통, 주택, 환경문제 등 많은 도시문제 뿐 아니라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었고 도시외곽의 녹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데 따른 조치로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당시 대한 국토 계획학회에서 이 작업을 하였고 대체로 개발제한구역의 구획지정에서는 도심에서 10-20km 반경내외로 지정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