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한국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연구

소개

2005년 현시점 한국 민영교도소에 대한 연구입니다.
현시점 과 현황... 등에 대해 연구

목차

Ⅰ.서론
Ⅱ.민영교도소 도입배경 및 필요성
1)민영교도소 도입배경
2)민영교도소의 필요성
Ⅲ.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상황
1)법률 제정과 추진현황
2) 아카페 민영교도소
Ⅳ.민영교도소 설립의 문제점
1)국가형벌권에 관한 문제
2)인권문제
3)재범률문제
4)재정에 관한 문제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2005년 11월 천정배 장관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교도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민영교도소 건설 등도 재추진할 방침임을 시사 한 뒤 2012년까지 밀양·해남 등 13곳에 교도소를 새로 짓겠다고 발표 했다.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불기 시작한 민영화의 바람은 이제 공공업무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임무 뿐 아니라 정부부처의 기능까지도 예외가 아니며, 심지어 정책․기획 기능만 정부부처에 남기고 기타 기능은 대폭 민간에 이관하자는 청사진까지 제시되는 실정이다.* 경영학과 4학년

1997년 9월 4일에 발표된 ‘21세기 국가과제’에서는 정부 운영에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거론되었다.(한겨례신문 1997, 9, 5, 7면),

2004년 김승규 법무장관 취임 이후 민영교도소 설립 움직임이 속도를 낸 이후 경기도 여주군에 국내 첫 민영교도소 건립을 추진되었다. 기독교계열의 재단법인 아가페는 2003년 법무부와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산 10의1 일원 6만5천여평에 350억원을 들여 재소자 500여명을 수용하는 민영교도소(가칭 아가페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가페는 2003년 초 설립계획을 발표할 당시 2005년 개소일정을 밝혔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착공은 물론 아직 행정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6월 7일일부터 재소자 34명 대상 시범운영함으로 법무부가 위탁계약을 맺고 추진 중인 민영교도소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처음 시도되는 민영교도소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매우 크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상황 과 위치를 파악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비롯한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연구해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