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우리나라 행정조직의 특성과 개혁의 방향

목차

1.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특성과 개혁의 방향
1)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특성 - 권위주의적 행정과 구조
2) 개혁의 방향
2. 필요한 조치들

본문내용

1)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특성 - 권위주의적 행정과 구조
우리나라의 행정문화가 권위주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행정학계나 정치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행정은 구조면에서는 계서(階序)[계급과 서열]를 매우 중시합니다. 위와 아래, 높고 낮은 것을 많이 따지게 되고, 위에 있으면 아래를 지배하고, 아래에 있으면 위에 대하여 복종하는 체제를 만들게됩니다. 모든 것은 위에 물어보아야 해결되며, 권한은 중앙으로 집중되고 꼭대기로 집권화 됩니다.
권위주의 행정의 또 다른 구조면의 특색은 단독제를 숭상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 단독으로 책임을 지게 합니다. 합의를 위한 절차를 귀찮게 생각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면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기만 하며, 위원회는 귀찮은 존재로 간주하며, 불가피해서 이를 설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단독제 같이 운영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혁의 방향
가). 개혁의 첫째 방향은 구조면에서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감소시키는 것이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런 행정문화를 단시일에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구조만 바꾸어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위주의 문화에 젖어 있어 경직된 조직을 유연성이 있는 조직으로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환경의 질적, 양적 변화가 급속한 시대에는 유연한 조직이 절대 유리합니다. 조직 속에서 활발한 의견 개진․ 토론․협의․타협․절충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회를 많이 쓰고 이들이 하는 역할이 많아지면 조직의 유연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참고자료

· 행정개혁 시민 연합 제32차 정책 토론회 조석준 (행개련 공동대표․서울대 명예교수)
· 박대식. 2001.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제도-선택적 분석: 국민의 정부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35(3): 1-20.
· 기획예산처. 2000. 「1999 정부개혁백서」. 서울: 기획예산처.
· 김판석. 2002. “한국 인사행정의 발전방향: 전환기의 담론,“ 「한국행정연구」11(1): 54-88.
· 조석준. 2002. “정부조직의 구조개혁 방향,”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토론회자료집」, 세종문화회관(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