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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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재벌의 개요
1. 재벌의 의의
2. 재벌의 변천사

III.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의의

IV. 국내 재벌 지배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1. 소유와 경영의 일치
2. 중앙집중식 내부경영구조
3. 외부 견제기구의 미발달

V.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방향과 전망
1. 사외 이사제
2. 노조 경영 참여
3. 종업원 지주제

VI.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먼저, 재벌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사업다변화에 의한 복합력의 형성-남용으로 경쟁이 저해된다고 하나 수직적 제한, 내부거래, 가격책정 등 거의 모든 기업 행위가 경쟁을 억압하고 시장을 독점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려면 행위자의 독점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재벌의 다변화된 사업구조와 선단식 경영이 기존 독점력을 행사하고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줄 수는 있으나, 수직적-복합적 사업구조 자체가 독점력과 관계없이 특별한 경쟁의 문제를 초래한 것은 아니다. 또한 기존 사업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초경쟁적 이윤을 확보하고 부를 축적하는 기업만이 장기간에 걸쳐 사업영역과 규모를 확대하고 계열회사 출자를 통해 사실상 사업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주로 이들이 채무보증 등 다양한 형태의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회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렇게 볼 때 재벌의 사업다변화는 사실상 독점력의 폐해인 것이다. 독점에 따른 이윤은 흔히 경영자와 근로자들이 고임금과 혜택 등으로 흡수되어 고비용으로 나타나며, 그렇게 되면 고정비용 뿐 아니라 한계비용도 경쟁적 시장에서보다 높아져 독점의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또한, 우리 경제에서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과 기업통제 속에 기업 내-외부로부터의 경영권 위협이 봉쇄되어 지배대주주의 경영권 독점이 유지-보호되어 왔다. 그 결과, 재벌 총수들이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기업집단 전체에 대하여 지배-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경영규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경영, 권한 남용, 외부주주의 이익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재벌과 경제력 집중 문제의 본질에는 재벌의 독점적 시장지위와 경영권 독점이 있다. 그러한 만큼, 재벌정책이 경쟁촉진을 통해 독점을 축소-제거하고 독점적 행태를 개선하지 않는 한 그 정책적 유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비효율적 기업과 경영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경쟁적 시장환경과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지 않은 채 기업의 규모, 사업영역과 활동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재벌 구조와 행태의 실체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