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노동과 사회-정리해고제가 노동자에게 끼치는 영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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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緖 言 - 정리해고제란 무엇인가
정리해고제의 의의
정리해고제의 국내 도입 과정
타 개념들과의 구별
사회학적 탐구 의미

Ⅱ. 정리해고 제도의 활성화가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영향
<정리해고의 긍정적 영향>
정리해고라는 제도를 명문으로 규정
업무생산성 향상
<정리해고의 부정적 영향>
노동자들의 불안감 조성 및 안정적인 직종에 우수인재가 몰리는 현상 발생
미흡한 사회 복지 시스템
노동자간 계급 차이 발생 및 위화감 조성
하향취업 현상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함으로써 안정성 저해

Ⅲ. 結 語 - 대안모색
정리해고요건의 구체화
구제제도의 재정립
피정리해고자의 보상제도 확립
정리해고자의 고용보장제도의 정착
고정관념의 타파

본문내용

Ⅰ. 緖 言 - 정리해고제란 무엇인가
정의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근로기준법 제31조)
2. 국내 도입 과정 : 극심한 난항
문민정부 시절 : 신자유주의 체계적 도입 시작
법제화 과정
노동관계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96.12.10)
야당 원천 봉쇄로 임시국회 소집실패 (96.12.23)
신한국당 단독 법개정안 의결 (96.12.26) 및 공포 (96.12.31)
민노총 파업등 극도의 사회혼란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 (97.1.21)
재개정안 국회통과 (97.3.10)
금융산업구조조정 개정안 의결(98.1.14)
제1기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98.2.6)
근기법 31조, 31조의2개정 및 신설 (98.2.6)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