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세계화와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 전략]

소개

세계화와 관련해서 로컬거버넌스에 대해서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로컬 거버넌스 구성의 구조적 제약
2. 로컬 거버넌스 구성과 지방정부의 전략적 역할
3. 결론

본문내용

1. 로컬 거버넌스 구성의 구조적 제약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은 지방정부의 제도적 구조와 원리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과 관련이되
어 있다. 한국에서의 지방정부의 개혁은 지방정부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기보다는 발전국가의 위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혁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공공
관리론에 입각한 지방정부의 개혁은 지방정부 수준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 구성의 구조적 제약은 발전국가의 경로의존성, 지방 정치구조, 지역시민사회의 낮은 사회자본의 축적 수준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발전국가의 경로의존성은 정부 간의 관계의 차원과 정부와 경제 간의 관계의 차원에서 논의 될 수 있다. 정부 간의 관계차원에서 보면 발전국가의 관료적 중앙집권주의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의도를 지역수준에서 실현하는 하나의 전달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10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지방정부는 국가의 권위와 자원을 분배하는 전통적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주민복리의 증진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의 적극적 생산 및 지역경제발전 등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구조는 관료적 의사결정이 양식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시민사회의 성장과 재벌의 대항력의 강화, 노동계급의 협상력 강화와 이와 병행하여 국가기능분화의 심화 따른 관료적 응집성의 약화로 발전국가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자유화, 탈규제, 민영화 등의 정책으로 국가가 경제를 규율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효능이 약화되고 있지만 김대중 정부의 4대 부문의 구조조정과정이 보여 주고 있듯이 국가는 여전히 축적의 경제와 경제외적 조건을 구성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리스트주의적 준전시국가에서 국가주의적 슘페터주의 근로국가로 국가의 역할이 변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