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남북 관계 개선 방안] 포괄적 관점에서 본 남북관계와 국제기구의 역할 및 남북관계 개선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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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전통적인 안보현황 속에서의 북한과 국제기구의 관계
외교적 ․ 정치적 차원
군사적 ․ 안보적 차원

III. 북한의 비전통적 안보이슈와 국제기구의 역할
경제 및 개발 차원
인도주의적 차원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중국에서의 난민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IV. Conclusion

본문내용

― 냉전시기 대부분에 걸쳐 남북한 관계는 상호불신과 비방으로 얼룩졌고, 이로 인한 대치적 상황과 무력충돌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하였음. 이러한 대립적인 구도는 협력과 대화의 장을 넓힐 수 있는 남북한의 역량 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한 남북한 정치ㆍ외교적 활동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음. 남북한은 각자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정통성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유엔(United Nations: UN)과 기타 정부간 기구들 내에서 외교전을 펼쳐왔음. 일례로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남북한은 유엔 안팎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오랫동안 경쟁해 옴.
― 소연방 해체가 가져온 냉전의 종식은 안보 패러다임에 있어 큰 변화를 야기했고, 한반도와 관련된 안보의식을 재고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음. 따라서 정치군사적 안보 뿐 아니라 경제적 ․ 인도적 측면을 아우르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관점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제고됨.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악화된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개혁과 탈북자 문제 등 소위 ‘하위정치’(low politics)적 이슈가 국제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 같은 필요성은 더욱 높아짐.
-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의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일련의 도발적인 북핵 관련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하위정치적 이슈들은 남북관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됨.
- 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한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를 포함하는 6자회담 형식의 다자간 협상 6자회담은 국제적이거나 지역적인 기구 차원이 아니라 미국과의 쌍무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동북아 국가들의 모임(gathering) 형식이라 할 수 있음.
이 2003년 8월에 열렸으나 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함. 2003년 12월 현재 6자 회담 참가국들의 조율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미 이견차이가 심해 제2차 6자회담 개최 일정이 미정인 상태임.
― 이상과 같은 한반도정세를 염두에 두고 본 보고서에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국제기구, 특히 유엔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인 조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에 포괄적 안보를 확대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한반도 평화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