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협력시대에 따른 민방위 역할의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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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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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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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방위 학술제에서 수상한 논문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서언

2.변화된 남북관계와 현 상황
(1)남북정상회담과 국가 안보
(2)북한의 잠재적 안보위협
-북한 핵실험의 파급효과
-NLL의 불법침범

3.민방위의 중요성
(1)민방위의 목적 및 기능
(2)민방위의 중요성

4.남북 교류협력시대에 따른 민방위 역할의 재정립
(1)민방위기구의 재편
(2)올바른 안보의식 정립
(3)실효성 있는 교육 운영
(4)생활민방위의 정착

5.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언

지난 10월 2일부터 4일에는 역사적인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남한의 대통령이 55년동안 오도 가도 못했던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북한에 간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남북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였고 남과 북이 서로 잘살 수 있는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향하는 가슴 뭉클한 장면을 지켜보며, 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될 것을 기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선을 고작 두 달 남겨두고 있어 북한을 대선에 이용하려한다며 정치적 순수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준 것도 사실이었고, 현 정권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성급하고 섣부른 합의는 차기 정부나 국민에 부담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표면적으로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합의된 남북정상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 간 경제협력 등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만 실천된다면 한반도 긴장완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통일로 가는 로드맵을 제시한 선언이었다면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고 합의한 합의문은 더욱 구체적이어서 통일과 민족번영의 길로 가는 실질적 경로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남북 경협 활성화에 물리적 걸림돌이 돼온 통행․통신․통관 등 소위 3통 문제의 해결이나 경의선 철도화물 수송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합의됐다.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는 앞으로의 대북 경협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해주 주변의 서해평화협력지대 건설,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자원 개발 등의 프로젝트는 앞으로의 대북 경협이 다양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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