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와 품질인증제도의 이해와 관계 및 전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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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2005년 7월 1일 시행 개정 상표법 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1.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로서의 증명표장제도(certification marks)와의 관계
2. 단체표장제도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Ⅲ. 농산물 품질인증과 관련된 농산물 관련 표시제도
1. 농산물 표시제도의 현황
2. 농산물 표시제도에 있어서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제도
3.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제도의 문제점

Ⅳ.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와 개정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관계
1. 개정 상표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비교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도입을 통한 품질인증제도의 문제점 보완
3. 양 제도의 상호저촉 관계 문제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는 WTO/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협정)의 제22조 내지 제24조의 이행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법령에 의하여 해당 규정의 이행을 다루고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가 갖는 출처표시로서의 기능 및 원산지 명칭 보호 기능등과 이와 관련된 일반 수요자들에 대한 출처오인야기의 방지 및 해당 표시에 대한 재산적 가치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왔었다.즉, 실질적으로 출처오인야기의 방지 및 해당 표시에 대한 재산적 가치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등과 같은 출처표시의 재산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법령을 통해 그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기존의 해당법령들 중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허위원산지표시등에 대해서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법적지위만을 부과하였을 뿐, 이것을 재산적 가치로서 보호해주는 권리부여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상표법 역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산지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표시등에 대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등록을 허여하지 않는 소극적 보호만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원산지등과 관련된 지리적 표시의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권리부여에 대해서는 미흡하였던 것이 현실이었다.이에 따라 2005년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에서는 이런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제도로 보호함으로써, 단체표장제도에 의한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앞으로 상표법상의 해당 규정이 기타 타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관련 규정들과 저촉되지 않고,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그 중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것이 농산물품질관리법등에서 다루고 있는 품질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하에서는 새롭게 상표법에 반영된 지리적 단체표장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품질인증제도의 내용을 아울러 검토해 본 후, 양 제도상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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