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이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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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 지리적 현황
2. 역사적 현황

제2장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 국제법상 한국 영토
2. 일본측 주장 및 이에 대한 부당성

제3장 연합국최고사령관 훈령 제 677호의 국제법적 지위
1. 일본의 주장
2. 동 훈령 발령근거
3. 동 훈령상 독도 제외를 규정한 목적
4. 동 훈령의 국제법적 지위 및 유효기한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리적 현황
독도는 대한민국의 동쪽 땅 끝으로서, 한반도에서 멀리 동해 한가운데에 홀로 떨어져 있는 섬이다. 그러나 울릉도(Dagelet Island)의 속도(屬島)로서 청명한 날에는 육안으로 울릉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섬이다. 독도 근해에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옛날부터 울릉도 어민에게는 독도가 문전옥답(門前沃畓) 같은 일상생활의 현장이 되어 왔다. 독도 외에는 울릉도 근처에 다른 어떤 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지리적 위치와 울릉도 어민들의 일상적 근해어업 관습으로 보아 모도(母島)인 울릉도와 독도는 국제법상 소위 인근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contiguity)이 적용되는 여건 하에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의 측면에서는 독도가 해군전략상 극히 중요한 요충지가 된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48.6해리(9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험준한 암벽으로 된 석산(돌산)으로서 서도(높이 168m)와 동도(높이 98m)를 중심으로 32개의 작은 돌섬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동도와 서도간의 거리는 150m 미만이고 그 수심은 10m 미만이다.
독도의 모도인 울릉도에 “서력기원을 전후한 청동기시대에 이미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처음 밝혀졌다. 당시 울릉도에까지 항해할 능력과 청명한 날에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독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아득한 옛날부터 울릉도인들에게는 독도의 존재가 인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울릉도인들은 그 옛날부터 독도에 장기간 머물며 고기잡이에 종사하였을 것이라는 짐작도 쉽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독도와 그 모도인 울릉도와의 종속관계는 자연스러워진다. 그러나 독도에 사람이 상주한 기록은 근래에 와서 발견될 뿐이다.
2. 역사적 현황
독도는 삼국시대인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에 아슬라주군주 이사부가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되어 있던 우산국을 정복한 이래 한국의 고유한 영토로 계속 관리․유지되어 왔다. 독도가 우산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간행) 및 조선왕조가 1808년 편찬한 ‘만기요람’ 군정편에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이다”고 기록이 있다.

참고자료

· 건설부 국립지리원,「독도측량․지도제작사업보고」, 1981.
· 김병렬,「독도(독도자료총람)」, 서울: 다다미디어. 1998.
· 나홍주,「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서울: 도서출판 금광, 1996.
· 박관숙, “독도의 법적지위,”「독도」, 서울: 대한공론사, 1965.
· 신용하,「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97.
· Myung-Ki Kim, The Korean War and International Law, (Claremont, California : Paige Press, 1991).
· Treaty of Peace with Japan, San Francisco, Article 19(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