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우리국민과 정부의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30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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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시간에 소 논문으로 쓴 글입니다
논술 과제나 독도 문제에 대한 글 쓰실때
참고 하세요.
논문 여러개 참고 한 공들인 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2.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1) ‘고유 영토설’에 대한 반박
2) ‘일본 선점’ 주장의 부당성
3) ‘대일강화조약 제2조 a 해석’의 오해

3.독도 문제의 해결 방안
1)국제법상의 필요한 대응
2)신 한일어업협정을 폐기
3)독도문제 진실을 알리기 위한 성의 있는 노력

4.나오며

본문내용

1.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부당함을 밝히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대처할 방향을 고찰하는데 있다. 독도 문제는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으로 긴밀하게 상호 연관된 두 나라의 관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두 나라의 관계증진을 위해서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그리고 우리 국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이 펼치고 있는 주장의 부당성을 밝혀야 한다. 또한 정부의 올바른 영토 정책과 국민의 옳은 의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독도에 대한 정책은

독도는 지금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한국의 영토주권은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쓸데없이 자꾸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意圖)에 오히려 말려들어가는 것으로써 한국의 국익을 위해 전혀 득(得) 될 것이 없다.

라며 무대응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나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그 동안의 무대응에 대해 각성해야 하며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펼치고 있는 각각의 주장들을 비판, 분석하여 그 부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독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정부와 국민이 해야 할 구체적,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제시(提示)해 보기로 하겠다.

2.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독도(일본의 명칭으로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일본의 영토“ 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공식적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영토권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주장을 강조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첫째로 17세기 이래 일본이 독도를 영유하고 관리했다고 하는 이른바 고유영토설의 입장이 있고,
두 번째로 1905년 일본 정부에 의한 독도 영토 편입조치의 국제법적 효력을 주장하는 ‘일본선점’의 주장이 있다.
세 번째로는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영토 조항 해석과 관련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아니고, 일본의 잔존 주권이 연합군 측에 의하여 확인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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