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세사]균전제와 균전체제

소개

중국 중세사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로 균전제와 균전체제- 라는 타이틀의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균전제의 정치적 이념과 성립과정
1. 균전이념의 전통
2. 북위왕조의 체제확립과 균전제의 성립

Ⅱ. 균전제의 제도적 내용과 그 변혁
1. 전종의 성격
2. 수전대상의 변화

Ⅲ. 균전제의 시행과 균전체제.
1. 시행상황
2. 균전체제하의 지배구조

결론.

본문내용

균전제(均田制)는 A.D. 485년 북위왕조에서 시작되어 8세기 중엽 양세법(兩稅法)의 반포와 함께 붕괴된, 국가에 의한 토지관리제도로서, 규정상 국가권력에 의해 농민 개인에게 경지가 균등하게 분배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周)왕조의 정전법(井田法) 이래 중국 전통사회에서 일관되어 흐르는 토지제도의 한 이상형으로 인식되어 후대 토지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자주 거론되어 왔으며, 각시대의 토지정책에서 부분적으로 이러한 이념이 채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에 의한 토지관리, 균등분배, 환수가 일원적으로 체계화되었으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강구되어 정도의 진폭은 있었지만 300년 가까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북위(北魏)~ 수당(隋唐)의 균전제는 다른 어느 시대의 토지제도보다도 그 역사적 성격과 의미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도 균전제에 대한 연구는 연구방향의 확대와 업적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균전제의 실질적인 시행상황, 제도를 잉태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여건과 사회경제적 의미는 물론, 그 제도적 내용에 대해서까지도 통일된 결론보다는 여러 가지 이설들이 분분하게 제기되어 이들 학설을 정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균전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되는 관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균전제의 제도적 범주에서 인신지배 부과제도 및 기타 율령상의 원칙들과 자주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균전제는 분명히 토지와 관련되어 그 분배와 관리에 한정된 제도라는 점이다.
둘째, 균전제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지향은 국유관념에 입각한 토지균분에 있고 그 정책적 의지는 노동력에 입각한 권농정책고 부과제도에 있으며 이를 전제로 한 제도적 원칙은 수전(受田)과 환수(還受)에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은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이를 통틀어 균전체제라고 정리할 수도 있겠으나 개념상의 포괄범위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셋째, 균전제는 북위 태화 연간에 시작되어 5개 왕조를 거쳐 300여 년 계속된 제도인 만큼 그 시대적 변화를 전제해야 한다. 특히 북위의 균전제는 국가체제의 확립을 위해 당면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과정으로서 채택 시행되었지만, 당대에 와서는 통일국가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균전제가 계승되었기 때문에 균전제 자체가 국가권력에 주는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제도적 규정의 본질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두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