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신자유주의 분석및 고찰

소개

신자유주의 대두의 흐름배경과 효과및 추세, 이념-정책-효과,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가지는 한계와 위험인자를 분석고찰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데올로기적 특성
2. 신자유주의의 발생과 존립의 토대
3. 신자유주의의 귀결과 대안

Ⅲ. 결 론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미국의 역할
2.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국민국가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는19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W.윌슨이 주창한 슬로건과 주장이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T.루스벨트와는 달리 미국 사회의 전통인 경쟁의 부활을 역설하였다. 그를 위해 독점적 대기업을 해체하며 독점을 조장하는 부정한 경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미국의 자유와 진보의 원천인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그리고 이듬해에 «The New Freedom»이라는 책을 간행하여 그러한 자신의 견해를 밝힘으로 신자유주의는 대두 되었다.
모든 이념은 종교적인 것이건 세속적인 것이건 모두 나름대로 지향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유토피아이고 동시에 이 지향점을 향해 일정한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현실적인 지침서를 내포한다. 이 지침서가 국가의 정책에 활용될 수도 있는데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여러 국가의 중심적인 정책지침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의 결과는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갖게 마련이다. 이념은 모든 개별적인 정책의 최후의 이론적 근거라는 점에서 최고수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효과는 정책의 현실적 타당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념-정책-효과의 삼차원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실제 현실의 과정 속에서 논란이 벌어질 때는 경우에 따라 대립점이 형성되는 차원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문제를 놓고 이념과 효과라는 차원 모두에서 논란이 벌어진다. 쉽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력, 철도 산업의 혁신과 관련하여 민영화냐 국유하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인가 라는 문제는 이념적 차원에서 성립하는 대립구도이다. 만약 신자유주의가 압도적인 정치적 우위를 확보한 경우라면 민영화는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다른 대안들은 가능성으로서 무대에 등장하지도 못할 것이다. 민영화와 관련된 논란 속에서 진보진영은 효율성이라는 평가기준 이외에 공공성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힘겹게 견지하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효율성을 유일한 선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신자유주의의 이념에 포획 당하고 말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