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시장 경제 체제

소개

우리 경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였으나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각종 이익집단들의 나라 경제를 도외시한 과도한 자기이익 추구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소득 노동자계층이 일반근로자의 이익에 반하는 무리한 주장으로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목차

1. 한국경제의 현주소 : 지금은 새로운 동력이 절실한 전환기
2.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발전론의 실체 : 개방적 자유시장 자본주의
3. 진정한 시장경제체제의 구축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올해 우리 경제는 소비·투자 등 내수의 침체로 인해 3%대초의 지극히 낮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이는 흔히 말하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인 5%대에 크게 모자라는 성장률이다. 매년 5%의 성장률을 달성한다고 가정하여도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되려면 지금부터 14년 후에나 가능하다.
주: 60~87년과 88~2004년을 분리하여 추세선을 추정하였음. 매년 추세선의 기울기를 분석한 결과 87~88년이 정점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중국은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공산 당 제16차 전국대표 대회에서2020년까지 국민소득(GDP) 규모를 2000년의 네 배로 증대시킬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는 연 평균 7%의 성장률을 가정한 것이므로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중국의 GDP는 2000년에 공정 환율 기준으로 1조1천억 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물가가 지극히 낮으므로 이를 참작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GDP가 4조4천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크며, 1인당 GDP도 3,570달러에 이른다. 19세기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은 이미 오늘날‘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하였다. 이는 우리에게는 심대한 도전이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즉,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의 기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