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소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찬반여론과 간단한 나의 생각을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기관 지방이전
(1) 추진배경
(2) 공공기관 지방이전 일정

2. 찬성의견
(1) 수도권 과밀 현상 해소
(2) 지방경제의 활성화
(3) 공공기관 지방이전 해외사례
가. 프랑스
나. 스웨덴

3. 반대의견
(1)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 미비
(2) 업무의 효율성 감소
(3) 임직원과 가족들의 불만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노무현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대통령은 그가 약속한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 하나의 공약이행을 위해 청사진을 제시했다. 바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40여 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수도권의 과밀,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자립을 실현한다는 목적 아래 이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호응과는 달리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정치권과 공공노조,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 공기업의 지방이전 문제는 최근 사회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Repot에서는 사회의 큰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에 대하여 찬반의견을 종합하여 공공기관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해 나의 의견을 기필하였다.

Ⅱ. 본론

1. 공공기관 지방이전
(1) 추진배경
지난 40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47.2%, 100대 기업본사의 91%가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났다.특히, 정부의 강력한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유입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85%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반면에,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인재 유출이 심화되는 등 악순환 구조에 봉착하여,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생활이 불편해지고,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수도권 집중의 근원적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