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경찰의 인권 침해 행위의 종류와 대응책

소개

경찰학과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많은 자료를 토대로 썼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심 내용
ⅰ. 경찰의 인권 침해 원인
ⅱ. 경찰의 인권 침해의 유형
ⅲ. 경찰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Ⅲ 결어.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 인권 선언 제 3조에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와 이전의 자유, 사생활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노예, 고문, 자의적인 체포로부터의 자유도 포함하는 등 모든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바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인권은 최고의 가치로 존중되고 있으나 누구의 인권을 어느 정도로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 또한 적지 않다. 특히 범죄자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은 법집행의 필두에 선 기관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고 있다(경찰법 제 3조). 특히 경찰 활동은 인간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 권리, 더불어 경제적인 제한을 하게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 활동 중에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구분2*************04경찰4639.3%44247.9%67638.3%116441.5%검찰2319.7%14816.1%26915.2%44015.7%기타4841.0%33236.0%82146.5%120142.8%합계*************5인권침해 상담 기관별 현황
<자료: 국가인권위 상담 센터>
(나기천, “국가기관 인권침해 경찰 최다”, 세계일보, 2004)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는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사회와 개인의 보호에 있으며, 공정한 업무처리이다. 경찰법에서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Ⅱ. 중심 내용

ⅰ. 경찰의 인권 침해 원인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원인이 생긴다. (신의기, 인권보호와 경찰의 역할,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연구 소식2003(9,10월호)통권 79호 , pp. 2-6) 첫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잡아 사회정의를 세우겠다는 의욕이 앞서 불법적인 수사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원인 생긴다. 둘째 집회나 시위를 하는 단체에 대해 정보가 시위의 주체를 이적단체로 생각하고 와해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참고자료

· (나기천, “국가기관 인권침해 경찰 최다”, 세계일보, 2004)
· (신의기, 인권보호와 경찰의 역할,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연구 소식2003(9,10월호)통권 79호 , pp. 2-9)
· (이동환, 인권과 권익보호의 사각지대, 경찰 수사연구사, 2000년 11월 18권 11호 , pp. 22-26)
· (국가인권 위원회,범죄 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 침해 현황 조사,
· http://www.humanrights.go.kr/information/internal/info01_03.jsp, 2005.11.06.접속)
· (인터넷 블로그, 김기운 순경의 살인 누명 ,
·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5&eid=ZUKdd959w8CB8si+SWeMYs7tM29ZK9x+&ts=1053264410 , 2005.11.05. 접속)
· (이경일, 10년 전에는 무얼 하셨죠, 1993년 12월 발행, 우석출판사, pp22~50)
· (박중현, 고문기술자 이근안,조선일보, 1999-11-03 (특집) 기획.연재 )
· (김아령, 이지혜, 임태희. 강영구 , "등교거부운동의 원인과 성과", 2004, 서울대 사회학과 부안답사 논문 모음집1, pp 28)
· (김치성, 손상열, 박래군,정상용, <경찰력에 의한 부안 주민의 인권침해>, 2003년12월8,
· http://bbs2.hani.co.kr/Board/ns_nuclear/Contents.asp?STable=NSP_005040000&Idx=3625&Search=&Text=&GoToPage=1&Sor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