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국제 통상의 분쟁해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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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Review

국제통상의 분쟁해결
분쟁해결의 유형
협의
주선 및 중개
사실심사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다자간무역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사법적 해결
국제통상분쟁해결제도의 발전

GATT 분쟁해결제도
GATT 분쟁해결절차
GATT 분쟁해결제도의 한계

WTO 분쟁해결제도
분쟁해결제도의 출범
분쟁해결제도의 운영
제소사유
분쟁해결절차
패널절차
상소
규정 비위반 사안에 대한 분쟁

본문내용

협의
협의란
분쟁당사자가 대화를 통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직접교섭 또는 타협이라고도 함
다른 해결방법에 앞서 사용되는 가장 일차적이고 기본적이며 바람직한 해결방법
장점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에 자발적으로 해결하므로 단순하고 간편
서로의 자유로운 의사교환 속에서 합의함으로써 당사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우호적인 관계유지에 도움이 됨
단점
당사자 간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해결이 쉽지 않음
당사자 간의 힘이 작용하여 강대국에 유리하고 약소국에 불리
의의
다른 분쟁해결 단계에서도 협의를 병행
분쟁해결의 기초

주선 및 중개
정의
주선과 중개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제3자가 개입하여 해결하는 방법
제3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개인이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될 수 있음
주선은 제3자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협상을 권유하거나 장소제공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기도 함
중개는 주선에 비하여 개입의 정도가 좀더 높은 방법
제3자는 당사자의사의 전달자 또는 해결책의 고안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
장점
분쟁당사자 간에 감정적인 대립이 심하거나 적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음
제3자가 양당사자로 하여금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 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단점
당사자 간의 관계가 제3자에 공개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음
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강할 경우 제3자의 개입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음
강대국이 개입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으나 개입하는 강대국의 이익이 개재될 우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