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간호법(안)의 타당성 검토

소개

간호법(안)의 타당성 검토 (A) review on the validity of the Nursing Bill
< 김신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
학위 논문 요약

목차

Ⅰ.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연구 자료 및 연구 설계

Ⅲ. 기존 연구 성과 고찰
1. 우리나라 간호 관련법 체계의 검토
2. 외국의 간호 관련법 체계의 검토

Ⅳ. 연구 결과
1. 간호법(안)의 법체계적타당도 검토
1.1 보건의료관련법들과의 비교를 통한 간호법(안)체계의 타당성 검토
2. 간호법(안) 내용적 타당성 검토
2.1 법의 개념적 관점에서 본 간호법(안) 검토
2.1.2 합목적성 관점에서 본 간호법(안) 검토
2.1.3안전성 관점에서 본 간호법(안) 검토
2.2 법의 내용적 관점에서 본 간호법(안) 검토
제 1장 총칙
제 2장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제 3장 권리와 의무
제 4장 간호 업무
제 5장 간호사 단체
제 6장 감독
제 7장 보칙
제 8장 벌칙
3. 간호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1 간호법(안) 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2 보건 의료 인력과 관련된 문제 및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Ⅲ. 기존 연구 성과 고찰
1. 우리나라 간호 관련법 체계의 검토
☆ 보건 의료 관련법체계: 헌법 아래 법들의 동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성격에 따라 구분
☆ 의료체계의 관리(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들, 혈액 관리법), 국가의 공공보건 의료 행정(지역 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특정인구 집단의 건강관리(모자보건법, 모․부자 보건 법, 정신 보건법, 노인복지법), 관리 대상 질병관리(전염병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보건 의료 재원 조달(국민건강 보험법, 의료 급여법) 등의 체계로 나눌 수 있다.

2. 외국의 간호 관련법 체계의 검토
☆ 미국: 모든 주가 개별법으로 간호법을 제정, 전문 간호사제도 있음, 간호사의 부분적인 처방권 허용, 전문 간호사에 한해 개업 가능
☆ 일본: 간호 개별법인 『보건부 조산부 간호부법』에서 보건부, 조산부, 간호부, 준 간호부에 대한 업무 규정
☆ 프랑스: 공중 보건법 안에 제 4권의 2편에서 간호사에 대해 다루고 있음
☆ 타일랜드: The Professional Nursing and Midwifery Act B.E 2528이라는 단독법을 가짐
(조산사와 전 문간호사의 규정은 있으나 개설에 관한 조항은 없음)
☆ 호주: (Nurses Act 개정=간호사 단독법)
☆ 캐나다: Registered Nurses Act (총 28개의 전문 분야에 대한 자격 부여)
☆ 영국: 3,4년제 분화된 간호교육시행 입학 시부터 전공분야선택, 전문 간호사제도 있음
☆ 필리핀: 간호사법 제정➩간호이직률감소, 간호 서비스 향상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