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법제]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과 엔포테인먼트프로그램의 특징과 장단점.

소개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을 4페이지에 걸쳐 설명해 놓았다. (굴림 10 빽빽함.)
엔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의 특징과 장단점은 한장이 조금 안되는 분량이다.

목차

1.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

2.엔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의 특징과 장단점

본문내용

원래 언론중재제도의 궁극적 이념과 가치는 언론이 진실을 추구하고, 인간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며, 공중과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일익을 담당하자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언론 중재 제도의 존재 가치를 ‘언론 창달’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본의 아니게 있을 수 있는 오보 또는 허보에 대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분쟁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건을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지 아니하고 원만한 해결에 이르게 함으로써 언론은 나름대로의 사회적 책임 부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일부 성립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필자는 좀 다른 관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언론 중재 제도를 언론으로부터 소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피해 당사자로서의 시민의 입장에서 이 제도를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시민은 사실 언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언론중재 제도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뿐만 아니라 시민은 언론에 의하여 특정한 피해를 입기 전까지는 그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 법정 투쟁을 벌인다면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며 거기서 궁극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법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일반 시민에게 있어 다만 중요한 것은 언론으로부터 본의 아닌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사실과 함께 그 피해에 의한 모멸감과 당혹감 그리고 억울함이라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피해 의식만이 있을 뿐일 것이다.
이럴 경우에 일반 시민으로서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큰 법정 투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시민 생활에 있어 커다란 불편 사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자기가 언론으로부터의 본의 아닌 피해를 당하였을 때 중재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실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이 제도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제도는 시민을 위한 편리한 서비스-민원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시민」의 편에서 보자는 것은 단지「민권」존중이 시민 민주 사회의 기본 이념이라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